[쿠키 경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서민 위주’ 국정기조 강화에 경제부처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주문하는 ‘친(親)서민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선 관련 예산을 증액하거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시로 늘린 지원사업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황. 친 서민정책 추진을 이유로 증세를 추진하는 문제도 감세를 확고한 국정기조로 선언한 마당에 여의치 않다. 자칫 감세와 증세, 친기업과 친서민 정책 사이를 오락가락해 ‘정책 일관성 상실’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올해 종료되는 서민 지원액 6조8706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저소득층 지원 관련 예산은 6조8706억원에 이른다. 한시생계구호,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은 올해 11월로 사업이 종료되고 실업급여,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 등도 올해 말이면 추경 지원분은 완료된다. 내년도 ‘서민챙기기’용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애당초 그걸 노리고 추경에 한시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청와대에서 한나라당까지 연일 ‘친 서민 정책’ 공세를 펼치고 있다. 서민 관련 대책을 올해 수준으로 진행하려면 내년에도 상당한 수준의 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가 채무가 급속히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적자재정을 편성하기는 여건상 불가능하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0%안팎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서민 대책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경제부처의 고민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들겠지만 돈이 전달되는 체계를 개선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하면 국민체감도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며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레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분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희망했다. 하지만 경기는 내년말쯤에야 지난해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세외치다 증세로 가려니…=경제부처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감세기조를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은 증세하겠다”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지난 25일 발언에 함축돼있다. 말그대로 진퇴양난이다.
감세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담긴 정책이다. 현상황에서 그 원칙을 지키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은 ‘비과세·감면 혜택 일제 정비’뿐이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시작됐다. ‘서민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건드리지 말 것’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서민 위주 추가 정책에 대한 주문도 쏟아지고 있다. 돈을 주겠다는 소리는 없고 ‘돈을 쓰라’는 명령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증세라는 단어를 극도로 아끼던 경제수장은 결국 ‘감세유지’와 ‘증세검토’라는 이율배반적인 명제를 함께 제시할수밖에 없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