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의 전자세금계산서 조기 확대 검토에는 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법인은 물론 개인 사업자간 거래가 실시간으로 노출될 경우 세원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 확대 배경=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경기와 밀접한 흐름을 보였다. 올들어 1분기 부가세 수입은 8조869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1조9596억원)보다 3조원 이상 줄었다. 부가세 수입은 지난해 2분기 12조5183억원을 기록한 이후 3분기 11조5123억원에 이어 경기 저점이던 4분기 7조829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당초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으로 간접세인 부가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앞서 섣불리 부가세에 손을 댈 경우 오히려 경기 흐름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로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결국 부가세 폭을 높이는 대신 저변을 넓히는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기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틀었다. 여당의 핵심 관계자도 “법인·소득세 등 직접세를 인하하는 대신 부가세 등 간접세를 인상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부가 제시한 대안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 확대 등 저항이 덜한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수입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율 인상 대신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세원 누수를 막는 편이 낫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감세 기조 변함없다”=법인세, 소득세 인하 계획 유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하다”고 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는 딜레마에 처한 정책당국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윤 장관이 오후답변을 통해 “감세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친 서민정책 강화 등 국정기조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수 증대가 필수적이어서 앞으로도 감세와 증세, 감세를 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그다지 시급하지 않았던 감세정책을 이데올로기처럼 추진하는 바람에 조세정책 자체가 정치권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며 “감세 방향을 다시 증세로 트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정부로서도 비과세 감면 재검토라든지 전자세금계산서 등 세원을 늘리는 쪽을 볼 수 밖에 없는 난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도 이날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가면서 세입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는 만큼 고민의 결과를 제시해서 검토받겠다”며 “저소득층 주거, 보육문제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배분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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