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야당 의원들이 지난 10월 헌재 결정으로 인정된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의 위헌·위법 사실을 시정하지 않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89명은 18일 헌재에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시정을 요구하는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대리인인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대리인단은 “헌재는 청구인인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음을 확인했다”며 “위헌·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할 국회의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권위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29일 야당 의원 93명이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겨야 한다”며 가결 선포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