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판사가 법정에서 69세 원고를 “버릇없다”고 꾸중해 막말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상담 기관별 현황’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검찰 관련 상담 신청은 252건이었다. 이는 1년 전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264건에 비해 불과 12건 감소한 것이다.
한 상담 신청인은 2006년 9월 모 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검사가 “전화통화할 때부터 삐리 하더니 와서도 건방지게 구네” “이 ○○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 훈계하려 들어”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모 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신청인은 수사관으로부터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네 성씨들은 머리가 너처럼 둔해” 등의 모욕적인 반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상담 신청인은 2007년 5월 검찰 출석 요청을 받고 집에서 나오던 중 검찰 수사관 6~7명이 갑자기 전기총을 쏘고 쇠파이프 등으로 등과 엉덩이,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청에 이송된 뒤 “폭행으로 몸이 아파 죽겠다”고 하자 검찰 수사관은 “뒈져라”고 말했다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전기총 부분은 환각상태인 마약사범 피의자를 조사했던 것”이라며 “검찰과 관련한 인권상담 사례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많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의 검찰 모습은 과거와 비교하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판사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재판 심리과정과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엄기영 선정수 기자 eo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