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거론토록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최구식 의원은 12일 "1991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핵연료 재처리가 금지돼 있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협정 개정 문제를 거론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나라당 정책위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빠르면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정부 당국자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미원자력협정은 2014년까지 개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최근 협정 개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개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는 핵연료 재처리 추진 이유로 핵 주권의 정상화와 환경 문제를 내세웠다. 최 의원은 "91년 당시에도 지나치게 핵 주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있었고, 우리의 핵 주권에 합당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게 정책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저장하는 시설이 2017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용량을 많이 소화할 수 있어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책위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았다.
핵연료 재처리 추진이 북한이나 중국, 일본과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핵연료 재처리 문제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추진 방침에 반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북한은 군사적으로 핵실험을 하는 나라이고, 우리는 평화적인 핵 이용 방법만 논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일본이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은 핵과 관련해 국제적 모범생"이라고 강조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