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나라 '핵주권'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자위용 핵을 갖거나 적어도 선언은 해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핵실험에 가장 민감한 당사국으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사 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 사전에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계획을 통보받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통보조차 안 해주는 미국의 핵우산이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논란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고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동맹국의 불안감을 씻어주고 동북아의 새로운 핵 경쟁 촉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 시절 독자적인 핵 보유를 추진하다 실패한 뒤 1978년부터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역시 "북한은 이미 생존 수단이 돼버린 핵을 어지간한 협상으론 포기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지만 최근에 비핵화 공동선언이 과연 유효한지를 냉철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원 대부분은 핵주권론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핵주권론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게 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냉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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