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경기도의회가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벌써부터 여론전에 나선 형국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도서벽지와 농어촌 400여개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요청한 171억원대의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이 "여당 의원들이 김 교육감의 혁신공약에 발목잡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은 "정상적 의정활동에 야당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원을 받았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은 형편이 어려워 공짜로 점심을 먹는 어린이들이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 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려 했다"며 "예산삭감은 경기도의회가 김 교육감의 혁신공약을 발목잡아 내년 선거에서 타격을 주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측은 그러나 저소득층에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초등학교 급식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초·중·고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를 102억여원 증액했다"며 "모든 초등학생에게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기보다 각급 학교의 저소득계층 자녀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맞섰다.
양측의 논박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육감의 무료급식 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 지자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같은 이유로 김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아이들 급식이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활용된 셈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