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미국과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가 국내 네티즌 수천명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유통 자체가 불법인 음란물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 50여곳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 C사는 국내 H법무법인을 통해 “인터넷 파일공유(P2P) 사이트 등에 이들 업체의 영상물을 올리고 돈을 받은 네티즌의 ID 1만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경기 관할 경찰서 10곳에 고소장을 냈다.
이들 업체는 P2P 및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업체 80여곳에 대해 불법 유통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민·형사 소송도 검토 중이다.
세계 최대 성인 영상물 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은 고소장에서 “국내 P2P, 웹하드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각종 불법 저작물을 올리고 내려받도록 해 광고 수익이나 회원가입비를 받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를 막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돈벌이를 위해 저작물을 불법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물은 성인 영상물이므로 제한 없이 방치되면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해 폐해가 큰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 파일공유 사이트의 ID 추적을 통해 피고소인의 신원을 파악 중이지만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요건이 불충분하다며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H법무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한 질의’ 공문을 보내 “미국 내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는 포르노 영화를 P2P 등을 통해 복제·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본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문화부는 답변서에서 “음란물 등의 수입·유통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별개로 형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